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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멀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듯하다. 지난 5년간 자동차 튜닝산업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활성도는 약하지만 여러 가지 진전된 부분이 나타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튜닝은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친환경 고성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신산업이다. 즉 나만의 차량으로 꾸미는 새로운 시장창출로 고용확대와 신기술 확보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신성장 산업이다.

지금까지 성과도 적지 않다. 자동차 튜닝업을 제조업으로 하는 산업분류코드가 완성됐으며 자동차 튜닝사 자격증도 올해 첫 시험을 치루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해외에는 우리의 우수한 튜닝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구조변경제도를 손을 보면서 운신의 폭이 커지고 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50여 년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완전한 규제에 놓였던 자동차 튜닝산업의 올바른 이해가 높아지면서 좋아지고 있기는 하나 깊게 패인 인식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튜닝업 활성화는 최근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 우선 대기업에서 튜닝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물 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한 시기이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적인 부분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괜찮은 중소기업 기반의 자동차 튜닝업종을 인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 모델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동차 튜닝분야에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인식제고다. 국내 제도 기반은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하루사이에 바뀌기는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다. 자동차 튜닝분야도 규제 일변도의 구조변경제도로 뭉쳐있어 운신의 폭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 기존의 포지티브 정책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정부 부처의 부처별 이기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규제의 주무부처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각 구조 및 장치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는 아예 시험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글로벌 기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해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인증 기준의 잣대가 대기업에 맞추어져 있고 기준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인증을 받아오라는 등 중소기업이 할 수 방법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중소기업 홀대가 이미 튜닝업종까지 확대 해석된다는 예기다. 자동차 제작사 부품만을 사용하라는 기준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의 기준을 만들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세칙을 제시하여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자동차 튜닝부품의 기준은 안전, 배가가스, 소음이라는 3대 관점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풀어주는 방향이 맞다. 안전이라는 미명 하에 추상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잣대를 들어대는 경우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세 번째는 현대차 그룹은 빠르면 내년 말에 독자적인 튜닝브랜드 ‘N’을 런칭한다. 이미 올 여름에 유럽시장에 i20N을 출시하여 해외의 글로벌 브랜드와 같이 독자적인 튜닝브랜드를 시작하여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일반 중소기업의 먹거리까지 진출하여 마찰이 일어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생구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제작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동차 제작사에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미리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은 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마찰이 일기 전에 미리부터 조율하고 논의한다면 분명히 좋은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나 조율은 더욱 심사숙고하여 진행했으면 한다.

이제는 규제 기반의 포지티브 정책은 버리고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자정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국토교통부의 올바른 인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편집국  atweekly.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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