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 5만대로 늘리자
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 5만대로 늘리자
  • 편집국
  • 승인 2018.02.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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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급 보조금 예산확보 대수는 약 2만대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건만 벌써 동이 났다. 올해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2만대의 예약대수를 기록하며 확보된 전기차 예산이 동이 났다. 이는 예고된 수치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물량 1만4천대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전기차 돌풍이 예상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이 정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예상 전기차 대수를 확인한 결과 5만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청한 전기차 지자체 수는 약 30곳인 반면 올해는 100곳으로 올해 판매될 전기차의 폭발적인 인기를 고려한 예상 보조금 책정 등 행정상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미 예정되었던 문제라는 뜻이다.

올해는 전기차 빅뱅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다. 이미 필자는 수년 전부터 올해부터 인기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칼럼 등을 통해 자주 알려왔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단점이 크게 사라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인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00Km 이상 차량이 많아지고 항상 불편하게 느끼는 충전소가 증가되면서 단점들이 크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국가임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를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난해 중앙정부 보조금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또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더욱 줄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보조금인 만큼 올해가 좋은 구입 조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도 비교해도 전기차 활성화를 비롯하여 정부정책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지는 만큼 구매자들이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로 언급 할 수 있다.

그럼 이 분위기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다시는 이러한 좋은 기회는 얻기 힘들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는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먹거리 또한 이 분야에 집중되면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창출 등 여려 면에서 고민은 늘고 있다. 이 시기에 전기차가 역할을 더욱 크게 한다면 다른 분야로의 파생효과 등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즉 전기차는 시장의 주역으로 편입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기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회적 구조나 메이커의 흐름을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명분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점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하여야 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더욱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흐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중앙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후반부에 더욱 전기차 보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차종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는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한국GM 시보레 볼트가 인기를 끌었으나 하반기는 기아차 니로 전기차, 닛산 신형 리프, BMW i3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무장한 전기차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 책정을 늘리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보조금이 없으면 인큐베이터 역할의 전기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

두 번째는 전기차의 보조금 감소는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선진국 중 보조금이 없는 국가도 있고 크게 줄이는 국가도 상당수다. 이 보조금을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쏱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줄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 국가만큼 급격하게 줄이지는 말자는 예기다.

우리 소비자가 느끼는 인센티브 중 보조금을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만큼 줄이기는 하나 속도를 높이지는 말자는 것. 즉 국산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전기자동차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구축해야한다.

세 번째는 올해 시작한 초소형 1~2인승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경우 578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시작한 만큼 일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줄이지 말라는 것. 일반 전기차의 보급보다  늦게 시작된 만큼 보조금 유지는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년 말 김동연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최소 400만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만큼 확실한 확보는 필수 요소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필두로 다양한 중소기업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벌써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역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은 흐름을 이어주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용 민간용 구분 없는 충전기 관리 비용 예산 책정을 비롯하여 실시간적인 관리, 다양한 충전기 타입에 따른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기 안내 내비와 통한 컨트롤 센터 구축,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프트를 고려한 공용 주차장 충전기 시스템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양성 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폭발적인 전기차를 위한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보다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전기차에서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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